함께 잘사는 방법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조정부터 취업 지원, 재창업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까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조정 지원 : 패스트트랙 도입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 기간이 단축되며, 조정 후에는 재기지원사업 및 자금지원과 연계되어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적극 지원합니다.

2. 취업 지원 :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확대·개편됩니다.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생계유지와 교육 참여를 동시에 지원하며, 취업 활동 시 수당 지급 및 취업 성공 수당 확대를 통해 취업을 장려합니다. 또한, 교육 이수 시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감면율을 우대하여 신용 회복을 돕습니다.

3. 재창업 지원 : 경영 개선 및 사업화 지원 

경영 위기를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재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강화됩니다.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전담 PM을 매칭하여 심층 멘토링을 제공하며, 재창업 사업화에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4. 폐업 지원 :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지원

폐업 절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이 확대됩니다. 특히, 점포 철거비 지원은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5. 사회안전망과 강화 :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노란 우산공제는 우대 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협약 기관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해약 환급금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인원을 대폭 증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영주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신속한 재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지원 정책들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